이른바 '강남 스쿨존 사망사고' 가해자에게 최근 징역 5년형이 확정돼 국민들은 법원이 낸 결론에 황당해 하고 있다.



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행 형사공탁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.



이유는 각종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내 형량을 줄이는 사례가 거듭된 탓이다....(생략-출처에서 확인)



출처 : [위클리오늘] 9살 아이 사망케 한 대낮의 음주운전, 겨우 징역 5년? < 사회 < 기사본문 - 위클리오늘 (weeklytoday.com)